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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부동산 감세, 생각해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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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부동산 감세, 생각해볼 만"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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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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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80)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18일 "지난 정부 때 부동산세를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세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관련 감세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 등의 경기(활성 요인)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6%에 가까운데 (실질)경제성장률이 4% 미만이라면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정책과 관련해 그는 "우리의 현재 외환보유액이 1997년에 비해 약 7배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외환위기를 맞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비슷하게 갈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방어를 위해서 (달러화를) 자꾸 팔거나 사는 것은 투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조 교수는 "미국은 '슈퍼파워'인 만큼 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재협상을 해야겠다고 주장을 하면 얼마든지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케인즈 경제학을 처음 소개한 인물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은사이기도 한 조 교수는 과거 경제부총리, 서울특별시장, 한나라당 총재 등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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