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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적법"… 본인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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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적법"… 본인가 '탄력'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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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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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발표, 대학수·정원 큰 변동 없을 듯

행정심판위에 이어 법원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정이 적법하다고 20일 판결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로스쿨 본인가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실사 결과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말 로스쿨 최종 설립인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로스쿨 인가 대학 수나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25개 예비인가 대학 모두 본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앞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6일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과정에 대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했다.

단국대 등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대학들은 지난 2월 발표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가 편파적이고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위와 법원 모두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본인가 결정과 함께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입시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로스쿨 주요 전형요소인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24일 치러진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성적은 9월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960명의 수험생(원서접수자 기준)이 응시해 경쟁률은 약 5대 1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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