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한나라 "가축법 위헌 주장, 잘못된 해석"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한나라 "가축법 위헌 주장, 잘못된 해석"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8.21 11:41
  • 글자크기조절
한나라당은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볍 예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동의는 헌법 근거없는 행정부 권한 침해여서 위헌 소지가 많았지만 여야가 함의한 심의는 강제적이지 않아 위헌소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장관 인사 청문회의 경우 심의를 하지만 행정부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 행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논의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또 ""민주당 요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정부의 행정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상마찰 최소화하도록 마련한 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에 대해 정부에서 합리적 결론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현기차 주가 따라간다"…상승 기대되는 부품주, 어디?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AI폴더블 (上) 갤Z플립·폴드6 미리 보니…자사주 사들인 임원들 '자신감', 이유 있었네

이슈패키지

PADO
PADO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