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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규제완화, 투기세력 유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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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규제완화, 투기세력 유인 우려"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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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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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21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수도권 주택 분양시장이나 재건축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가 말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하지만 나오는 대책들은 시장 활성화와 경기 진작에 무게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를 폐지한 것에 대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여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 데에는 "투기이익을 빨리 현금소득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에 따라 주변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되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이 투기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주택정책의 기본목표가 △집값을 안정시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집이 재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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