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8·21부동산 정책은 'MB집토끼 잡기'전략"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은 2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부자(강남 부자)를 위한 정책' '집토끼 잡기 전략' 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야권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투기를 부추겨 경기를 살리자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용섭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기수요를 부추겨 경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다"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은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투기수요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얼어붙은 지방 건설 경기는 나몰라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끌어들여서라도 수도권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대책"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조합원 지위매매 허용은 투기수요를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대통령 자신의 지지층을 잡기 위한 '집토끼 잡기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땅 부자들을, 신도시 건설은 대형건설업체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미분양 주택 부분 대책도 지역 건설회사에게 나랏돈을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나온 정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나온 것"이라며 "투기가 조장되면 피해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서민 주거 안정'부분이 빠져있다는 점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매우 정치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며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류근찬 의장은 "정부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의 완화 및 건설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