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퇴 이후 MB교육개혁 후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물러난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 정책토론회에 교육분야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주호 초대 수석이 보수·우파의 입장에서보다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다 교육계의 반발을 사 물러나게 됐다"며 "이후 교육공급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로는 지난 7일 발표된 교육정보공시 시행령을 들었다.

이 교수는 "학교별 평균점수 공개는 커녕 본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구분하고 있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비율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학교와 교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본래 학부모 입장에서 세워졌던 공약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조직은 여전히 세력이 미약한 반면 교원들은 교총, 전교조 등 막강한 조직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 교수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설명하고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적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개혁정책을 펴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실용주의로만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원칙과 이념에 입각해 국민의 반대를 설득하는 노력도 당부했다.

예를 들어 대선 공약인 기숙형공립학교 150개, 자율형사립학교 100개 설립은 자율과 경쟁이 아니라 또 다른 특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부여하는 정책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책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공약을 경시해서도 안되겠지만 공약에 얽매여 있어서도 안된다"며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