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서울고법, 盧 전대통령 기록물 압수영장 발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서울고법, 盧 전대통령 기록물 압수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8.21 18:24
  • 글자크기조절
서울고법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하드디스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기록물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요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장은 첫번째 방식만 허용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의 문서번호를 대조해보는 방식 등으로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직접 심사했다. 지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후 첫 압수수색 영장발부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 국가기록원과의 기록물 반환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하드디스크 14개와 백업용 파일 14개 등 28개를 자진 반납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최양식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 전 차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행자부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쓸 수 있는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HBM은 시작도 안했다…'12만전자' 가는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AI폴더블 (上) 갤Z플립·폴드6 미리 보니…자사주 사들인 임원들 '자신감', 이유 있었네

이슈패키지

PADO
PADO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