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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LG파워콤 영업정지 이달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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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LG파워콤 영업정지 이달말부터"

머니투데이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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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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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30일과 25일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다음은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의 일문일답.


-영업정지는 언제부터
8월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늦어도 다음달초가 될 것이다. 다른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가능해 두 업체의 영업정지가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있나.
이번 제재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됐다고 본다.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

-영업정지 일수가 왜 업체별로 다른가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유용행위의 적발건수가 많았다. 또 하나로텔레콤 제재 이후 사업자들의 개선노력 등도 제재수위결정에 반영됐다. 영업정기 기간을 산출하는 방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원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조사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늦게 한다든지 등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 제제에서 TM자료 보존상태 등도 고려됐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 대한 조사계획은
조사를 시작하면 알려주겠다.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보고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사례는 없고, 법령규정상에도 안할 근거가 있다. 또 조사보고서의 상당내용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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