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기 의원들 "수도권 규제풀라"

한나라당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슈로 결집하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잇따라 거센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 지역 의원들이 동조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 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른바 '대표선수론'을 내세우며 수도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성의 김학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태는 올림픽에 1진이 아닌 2진을 대표선수로 내보내는 격"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지방에 지원하는 '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억누르는 각종 제약이 기업활동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심장인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도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지방이 발전할 리는 없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윈-윈'할 때 상생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법안 입법화 작업을 할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포천, 연천의 김영우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데도 서울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진하(파주) 의원도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에게 재산세, 증여세 등 세제에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 확신하며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는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방을 우선 보살피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로드맵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지도부를 포함해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가 지역구인 이계진 의원은 지난 25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과밀하고 과 비대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를 풀기를 바란다면 '3킬로 다이어트' 후에 다시 '10킬로 찌우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반박했다.

또 "비수도권지역은 거의 모든 광대한 지역이 경기도 동북부 일부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임을 알고 계실 것 아닌가"라며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의 숫자로 보일 때가 많은가 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