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본인가, 변동없이 25개大 선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결과가 예비인가 내용 그대로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권역 15개 대학, 지방 4대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예비인가 내용과 비교했을 때 바뀐 부분은 하나도 없다. 탈락하거나 신규로 선정된 대학이 없고, 입학정원 배정도 그대로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포함한 서울권역에서 15개 대학이 올 연말까지 모두 11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 정원은 △서울대(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각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각 100명)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40명) 등이다.


지방 4대권역의 경우 △대전(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10개 대학에서 860명을 뽑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예비인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신청서와 이행점검 및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대학이 최종 설치 인가를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인가 대학에 대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토록 하고,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법과대학의 명칭 및 조직은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하고 이후로는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들이 로스쿨 설치에 따른 잔여 학부정원을 자율 전공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의 로스쿨 정원 증원과 추가선정 요청에 대해서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종원 교과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로스쿨이 개원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