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보험금' 보험사기 2045억 적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은 2045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3만922명이 적발됐다. 전년대비 15.6% 늘어난 수준이다.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2045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66.4%(1359억원)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15.2%(310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4%(2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손보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비교해보면 생명보험 19.2%(393억원), 손해보험 80.8%(1652억원)으로 손해보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험사기 혐의자도 자동차보험이 80.3%(2만4825명)로 단연 많았고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0%(3387명),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5.6%(1742명)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상덕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험계약자 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는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사기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사고내용의 가공?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을 타기 위한 허위사고가 24.7%(505억원)로 가장 많았다. 또 보험 미가입 운전자 등을 보험가입 운전자 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18.4%(376억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17.6%(359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보험사기 행위의 피해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로 인한 1가구당 부담액은 14만원이나 된다.

금감원은 현재 주로 보험정보에 의존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다 보니 보험사기 추정금액의 극히 일부(보험금기준 2.3%)만을 조사해 수사의뢰하는 등 적발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해?질병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가능하면 적발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