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중FTA, 연내 협상시작 어려워"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일 “한중FTA 협상이 연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한중FTA 협상 개시시점과 관련해 “금년중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 하고 국내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협상 개시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중FTA가 국내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FTA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충분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내 대책적인 측면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중FTA로 자동차, 전기, 전자와 같은 주요 수출품들이 얻는 경쟁력과 연관해서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 등에 의미를 뒀다.

그는 “한중FTA는 관세철폐 효과도 있지만 인구 14억원의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한중FTA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유럽연합(EU) FTA의 연내 타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EU집행위에서도 연내타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EU측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미FTA보다 개방된 수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금융, 통신, 법률 등에서 한미FTA보다 좀 더 개방된 수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미FTA보다 더 개방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규정과 지리적 표시문제에 대해서는 “EU측은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도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문제 역시 협상 끝까지 가져가야 될 사안”이라며 “경제통상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도 있어서 (EU측이) 입장을 현재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EU FTA와 한미FTA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EU하고 협상이 타결돼 EU와의 협정이 먼저 발효되면 한국내 미국 기업들이 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비준도 좀 촉진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의 국회 비준안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동의안 제출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지만 국회측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볼 때 11월4월 선거 이전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기 분명해 그쪽 동향을 고려,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