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개발·재건축 발언 진의는?

- 이대통령, 국무회의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시
- 靑 "건축경기 활성화 발언일 뿐 전면해제 아냐" 해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발언 배경을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발언 내용으로만 보면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로 해석돼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와 증권시장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경제부처가 몰려있는 과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추석 민심을 껴안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9월 위기설 등 증폭되고 있는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과 이틀 전 청와대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규제 유지와 상반된 것이서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존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다시 열몇 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전면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해명 요지는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건축경기 활성화라는 큰 틀을 강조했을 뿐 재개발·재건축 해제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SOC 활성화와 민자사업 촉진, 재개발·재건축 등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큰 건축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게 대통령의 진의"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지난 8.21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된 재건축 절차 개선, 층수제한 완화 등의 기존 정책을 서둘러 집행하라는 의미일 뿐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비상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한 건축경기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