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완화 풀어야"…한나라 "투자 나서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재계 수장들이 2일 머리를 맞대고 경제 난국을 풀어나갈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재계에 수차례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한 데다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재계 대표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18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선진화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는 기업 투자가 미흡하다는 말도 있지만 올 상반기에 600개 기업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45조원을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요구했다. 또 "의원 입법이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국회에서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수영 경영자총연합회장은 노사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 노사문화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 문제 등이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대일 무역 역조가 심각하다며 "일본 부품이나 소재를 대체하는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도 주문했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제 연령.지역별 차별화와 접대비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재계 요구사항을 국회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재계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협조를 당부하면서 "출총제 폐지 등 규제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사 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적인 집단시위, 이른바 '떼법'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야당을 설득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장은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유예 방침에 재계가 이해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고통분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신고분부터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높은 세율 구간을 내년부터 적용하자고 했다"며 "무려 2조8000억원 규모지만 이것을 포함해 (재계가) 세제개편안을 긍정 평가해 준 데 감사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회동은 재계 수장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3시30분에야 끝났다. 박 대표는 "아직 못 풀어드린 숙제가 많다"며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장도 "재계와 여당이 경제회생을 위해 서로 합심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