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평준화 해체? 유지? '헷갈리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설립 등 수월성 강화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준화 정책기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안 장관은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장관 인사검증 모두발언에서 "잘 하는 학생은 잘하게, 잘 못하는 학생은 뒤쳐지지 않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며 "그런 면에서 평준화정책 기조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본고사,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의 '3불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수능시험으로도 학생들의 부담이 많고 학생능력을 많이 평가할 수 있다"며 "대학이 본고사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여입학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폐지보다는 얼마나 잘하나 잘못하나 구별하는 정책과 맞물려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돼 온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도 "국력도 낭비되고 현실적으로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수월성교육, 경쟁강화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직선 1기로 최근 임기를 시작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설립, 학교선택권 확대 등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정책혼선은 더 극심한 상황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평준화 정책의 기조유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정택 교육감은 대입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시까지 추진하며 평준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제중 설립 인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내용인 영어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고교입시의 사실상 부활 등을 유발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월성을 확보하고 뒤쳐진 자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제중 설립 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중학교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