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5월이전부터 외환시장 매도개입"(종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 5월 이전부터 외환시장에서 달러매도 개입을 단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 당국자가 물가 안정을 위한 환율시장 개입을 자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는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물가와 유가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5월달부터 사실상 그런(달러 매도) 개입이 있었다"고 답했다.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은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론이지만 5월부터 이미 매도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강 장관은 "당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100달러까지 안 올라갔을 때는 정부가 방임하는 기조였다"며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올려서 환율이 오른 것 같으면 고환율 정책이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환율 정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면서도 "담세 능력이 없음에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상황 아니냐.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하거나 능력에 넘치게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종부세 조정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고, (현행 종부세를) 100년, 200년 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가 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세율을 3%포인트 내린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기업에게 돌아간다. 고려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인하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또 부동산 취.등록세 등을 과감하게 깎아서 거래를 터주자는 요구에 대해 "큰 그림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를 인정하지만 지방세수와 관련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인하해 주기로 한 법인세율과 관련해선 "아직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심리적,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고세율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한다. 인간 심리와 본성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종속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작년 기준 22.7%인)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세출예산을 조정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절감) 대선 공약이 20조원이었는데 이미 편성한 예산에서 2조5000억원 정도를 절감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절감액이) 17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기본적으로 절약을 제1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올해 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해선 "많이 보는 사람은 10조 가량 보고, 적게 봐서는 7~8조 정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