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에 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향후 5년간 3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할 사안들이 많지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보도,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범위 확대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의미하는가.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이 나와야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제는 검토를 해야할 단계라고 본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겸영대상에서 지상파방송을 제외되는 것인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일단 만약에 신문방송겸영을 허용을 한다고 검토를 할 경우 뉴미디어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차원이다. 그동안 신문방송겸영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고, 방통위도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시기적인 계획은 없다.

=와이브로를 통한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 창출에서 와이브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와이브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KT 등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가 경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와이브로의 기능이 최대화되는것이 막혀있다는 점이다. 기능의 구현 측면에서 번호와 음성통화를 허용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검토중이다. 기존 사업자가 경쟁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문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해 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방안과 시기는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이 기존 이동통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존 2.3GHz 이외에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설정, 와이브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따라서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연계해서 처리해야하고, 내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저주파수에 여유대역이 있다면 와이브로에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세대 이동통신 대비 차원에서 LTE 보다는 우리나라가 기술소유권을 갖고 있고, 장비수출과 일자치 창출이 가능한 와이브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와이브로 음성통화 허용시 주파수 할당대가 문제는?
-기본적인 구도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으로 어떤 대역으로 어떤 번호 등 진입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나
-독점구조가 되면 투자가 집중된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복투자의 손실 보다는 경쟁 촉진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득이 더 크다.

=민명 미디어렙 도입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는
=새로운 미디어렙을 도입해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및 종교방송의 어려움이 예상돼 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안은 정부차원의 규제개혁과제라서 내년 12월까지 해결해야한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코바코의 관리감독체계 재정립은 문광부와 협의를 통해 재정립하겠다.

=인터넷TV(IPTV) 콘텐츠 수급문제가 아직 안풀리고 있는데
-일단 업체간 자율협상을 지켜보겠다. IPTV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개시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방통위가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를 강제한 권한은 없다. 현재 여러방안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KT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전국 서비스는 언제
-지배적사업자는 전국망 구축이 의무적이다. 이에 따라 KT는 3년내 전국서비스를 위한 망을 구축할 것이다. 다른 사업자들도 KT의 적극적 투자에 따라 서비스 확장 차원에서 투자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

=콘텐츠 제값받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간 수신료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통신업체와 콘텐츠제공업체(CP) 관계에서도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SO가 PP에 평균적으로 15%의 수신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25%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그 효과로 20%까지 개선됐다.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은 10조원으로 가는가

-입법예고된 기준은 10조원인데 공청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IPTV 수신료는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나
-IPTV 도입시 수신료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지금 논의중인 콘텐츠 조달비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디지털케이블TV의 가격수준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