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생활공감정책, 어떤 내용인가

정부는 작지만 국민들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생활공감정책 과제' 67개를 발표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 등은 세법 등을 몰라 환급신고를 하지 못해 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전인 7일까지 환급금 통지 및 계좌이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밥집 개업때 채권매입 의무 폐지=분식점 등 일반음식점을 개업해도 국민채권 매입을 사야 하고 도시철도와 관련이 없는 업종 인허가시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정부는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법인설립 등기, 일부업종 인허가시 채권매입 의무도 폐지해 소규모 법인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부는 해당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을 고려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전통시장 상인들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액서민금융재단·지자체·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내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은 점포당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 4.5%이내 1년이내 상환이 조건으로 붙는다.

◇트랙터 등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트랙터 등 사용일수가 제한적이고 단기간이나 고가인 농기계를 구입해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

농협은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 자금'을 조성해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육시설 못가는 아이에게 양육비 지원=현재 정부의 보육료·교육비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는 지원이 없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유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 및 친인척 등이 양육하고 있는 126만명(영유아 전체의 44%)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교육, 재활서비스 등이 부족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현재 94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인 1만8000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의료기간은 이용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병의원에서의 0~12세 아동에 대한 B형 간염 등 8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키로 했다.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는 노인층, 주부, 청소년 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의 만남의 공간이 부족했다.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키로 했다.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키로 했다.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국민체육센터 확충 사업은 투자규모 제약으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 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매년 7개소를 만들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29개소가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