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요건·한전등 손실지원' 공방(상보)

여야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미 합의한 대로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일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과 쓰임새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크게 갈려 추경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을 서민 지원을 위한 '민생추경'으로 규정하고 정부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민생과 무관한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금 1조25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재정법 89조는 상황적, 필요적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에 각각 8351억과 4200억 등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보전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추경 편성 목적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이라면 '경기부양'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추경에 포함된 SOC사업 예산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4조9000억 중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60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한전과 가스공사 손실 지원과 관련 "한나라당에서 추경안이 통과 안되면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추경에 반대하는 정파 때문에 할 수 없이 전기.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쌓는 것 같다.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경안의 기대효과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국제유가의 돌발 상승 과정에서 물가 상승, 전세계적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변화가 발생 추경을 제출한 것"이라며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회가 의결해달라"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평균 68달러였던 국제 유가가 올해 140달러까지 올랐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올해 보조금을 줘도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전기.가스비 손실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