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거주요건 '시장의 독'

-전매제한 완화 8.21안대로 입법예고..입법과정 변수는 남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정부 부처간 '논란'

정부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관련 규제 완화 대책이 오히려 '입주예정자'와'1주택자'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동산시장은 대책 발표이후 오히려 냉각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도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배제'와 '1주택자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조치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을 강화시킨 점은 정부 부처 내부조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다.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양날의 칼'

8·21부동산대책의 전매제한 완화 요건에서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일 '기 분양자에게도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을 재검토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8.21대책안 그대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전면 부인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경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투기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에 이를 배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여부에 따른 변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1주택자의 독'

기획재정부는 9.1세제 개편안이 "실수요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비과세기준에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비수도권 2년'으로 강화시킨 것이 더욱 시장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수도권 전세거주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거주요건 강화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분양시장의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줄어 시장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서민층이나 1주택자들의 부담만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는 거주요건 강화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주택 소유자에게는 심리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내집마련이나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거주 요건' 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부 일각에선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장전입자만 양산하고 다주택자인 '중상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시장도 이 같은 점이 반영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전매제한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지만 '거주요건'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청약포기자들이 늘었다는 게 분양업체들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이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정해졌다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펴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일부 정책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