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결혼식'에 발목 잡힐 뻔 한 '세법'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8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첫 안건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유류세 환급'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하지만 안건 의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민 민생 대책인 유류세 환급은 큰 문제가 없었다.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일용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 지대'도 줄였다. 선례가 없는 환급이란 지적이 있긴 했지만 대세엔 지장이 없었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문제. 여야 의원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대중(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중 골프장 육성 방침에서 선회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침이 바뀐 게 아니라면 차제에 종합적으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의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게 맞다"며 관련 내용 처리 유보를 주장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로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 부담이 3만6000원 가량 줄어드는 반면 대중 골프장에 대해선 그 정도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주말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열린 친노 인사 자녀들의 결혼식까지 거론했다.

그는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이 불황이라는 게 법 개정의 취지인데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게 불황인가"라고 반문하고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은 빼자"고 주장했다.

한발 더나가 "국세청에서 회계 처리도 알아봐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견지했다.

문재현 민주당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했다.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골프장 세 감면 프로젝트'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될 찰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설득에 나섰다.

강만수 장관은 "지방 대중 골프장이 세제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겠다"고 의원들을 설득했고 서병수 위원장은 "장관도 취지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정기국회에서 추가로 했으니 의결하자"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 '첫 의결'이란 상징성도 '무난한' 통과를 도왔다. 결국 조특법 개정안은 표결없이 조세 소위에서 넘어온 대로 처리됐고 강 장관은 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