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구역 개편 공감..탄력 받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지방행정구역 재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적극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정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개편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MB "행정구역 바꾸자" 당위성 역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 당시는 농경시대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민주당이 최근 처음으로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한나라당이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화답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강조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여야가 충돌하는 등 해결할 수 없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정개편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與野 "행정개편 특위 구성" 공감= 여야 정치권의 논의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 제안을 10일 수용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하면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바뀌므로 소선거구제로 치르지 못하고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행정 개혁특위만 가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개혁 문제, 국회법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며 행정개편 이슈를 포함한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역제의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년까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각론이 숙제, 지자체 반발도= 총론에선 '여야 공감'이 이뤄져 있지만 '각론'의 합의에 이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정치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골자는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등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선 16개 시.도를 5개 가량으로 재편해 '광역분권화'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행정구역 단위 설정 등 방법론적 이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적 입지 축소와 지방분권화 역행을 우려하는 광역.기초단체(장)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요즘 도를 없애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난센스(김문수 경기지사)",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후퇴시키고 신중앙집권화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김진선 강원지사)"이란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