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환경 131위→152위… "비정규직법 영향"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비정규직 고용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 고용환경이 지난해 전세계 131위에서 올해 152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9일(워싱턴 현지시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두잉비즈니스(Doing Business) 2009'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전세계 181개국 가운데 23위로 지난해 22위에서 한계단 떨어졌다. 지난해 보고서 발표 당시 우리나라의 순위는 30위였으나 올해 조사 기준 및 방법을 소급적용한 결과, 지난해 순위가 22위로 조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순위는 27위다.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2위)와 미국(3위)이 뒤를 이었다. 일본(12위)과 태국(13위)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중국은 83위였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181위로 꼴찌였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이 지난해 131위에서 올해 152위로 크게 후퇴했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창업환경도 지난해 110위에서 올해 126위로 밀려났다. 다른 나라들의 창업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재정부는 풀이했다.

반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환경은 지난해 106위에서 43위로 크게 개선됐다. 세부담률이 34.9%에서 33.7%로 낮아졌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횟수가 연 48회에서 14회로 줄어든 것이 컸다.

자금조달 환경도 36위에서 12위로 개선됐다. 채권자 권리와 향상되고, 신용정보의 범위가 넓어진 영향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에 대한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