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국회 통과 추석 넘기나(상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11일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내역을 심사·조정하는 계수 조정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손실액 절반인 1조2500억원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안.


한나라당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가스 요금을 큰 폭 올려야 하고 △이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원구성 합의를 할 때 11일까지는 여야가 충돌해도 의견을 종합해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두 번에 걸쳐 문서로 합의했다"며 "만약 이러한 전례가 깨지면 여야 원대 대표 회담이 앞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추석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 작업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납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법을 개정해) 추후 환급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세금으로 공기업을 지원해선 안되며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아울러 추경예산에서 민생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양측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 보조금 규모를 줄이자거나 보조금이 아니라 출자 형태로 공기업을 지원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으나 모두 여야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가 시한인 11일을 넘겨 추석을 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국고보조금 관련 합의가 없는 한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며 "만약 민주당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상정한다면 국민 비판과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양당은 각각 지도부 회의를 갖고 상대방을 성토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 것을 (민주당이)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합의하고 난 뒤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제동을 걸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앞으론 정 대표의 연대보증 서명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전의 경우 28%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점하고 누적 수익이 26조에 달하는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적자를 계상해서 미리 세금으로 메꿔 준다는 것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며 "공기업 적자보전을 국민 혈세로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대한 세금 퍼주기는 반시장, 탈법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