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없는 추경안··· 추석후 '파행국회' 예고

18대 첫 정기국회가 '파행' 위기로 치닫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 탓이다. 한나라당이 추석 전 추경안 통과를 위해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민주당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한나라당의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석 이후 정국은 여야간 본격적인 대치 국면 속에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한 '추경 단독처리' 시도, 정족수 논란으로 실패= 한나라당은 12일 새벽 예결특위 추경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간 합의 시한이었던 11일이 지나자 추석 전 통과를 위해 사실상의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표결엔 자유선진당이 함께 했지만 민주당은 불참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특위 전체 위원 50명 중 과반이 참석, 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 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 1명에 대한 사보임(상임위 소속 의원 교체) 절차가 추경안 의결보다 늦게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은 우회적인 해법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추경안의 직권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 의장이 '사보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거부, 결국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결국 새벽 4시경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추석이 끝난 다음 주 예결특위 전체회의부터 추경안 처리를 재추진키로 했다.


◇한 "발목잡기"vs민주 "날치기" 대치정국 본격화= 여야가 18대 국회 첫 쟁점 현안부터 벼랑끝 대치를 이어감에 따라 첫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추경안의 합의 처리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한나라당의 추경 처리 시도를 '다수의 횡포'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사과와 재발방지 및 이른바 '날치기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의회민주주의를 20년 전 전두환 시대로 후퇴시키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한나라당은 잘못된 시도를 사과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강경한 입장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뒤에 민주당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선진당과 함께 같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선진당과 함께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추경안 갈등을 산적한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여야간 탐색·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여야가 추석 이후 부동산 세제완화를 포함한 감세, 규제개혁, 신문·방송 겸영 등 쟁점법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며 '벼랑끝대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