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아파트 재건축시 25~30% 기부채납"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7일 "앞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시 25~30% 땅을 기부채납(무상 제공)받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최근 건축심의를 통해 동부이천동의 렉스아파트와 성수동 서울숲 아파트에서 25%~ 30%의 땅을 기부 체납받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강변 아파트가 사유화돼 일반시민의 한강 접근이 어렵다"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층수 완화 문제는 기부채납과 별개로 대지의 여건이나 조망, 경관계획 등에 따라서 관련 범규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지구에서 초고층 허용 등의 인센티브 없이 일반 재건축지구의 2배(12~13%)에 달하는 땅을 기부 채납받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김 국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의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기보다는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택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3~4인 가구수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 때까지 중소형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또 다른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미관과 환경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초고층으로 계획된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동의할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국장은 "국무조정실에서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203m 이하로 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시에서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었지만 이제는 국방부가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긍정적으로 되면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