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득될까 독될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등 100㎢ 풀어 40만가구 공급
-정부, 도심권과 최대한 근접 지역에 공급확대 의지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 끌 듯‥원주민·환경단체 반발 예상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을 전격 풀어 중·소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강북 및 수도권 외곽 주택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원주민과의 갈등과 환경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정부는 도시 근교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40만 가구 분량의 택지를 신규 개발해 이 중 30만 가구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총 40만 가구 공급을 위해선 약 100㎢의 택지가 쓰여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과 지역선정은 추후 택지조성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중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되 필요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개발된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현재 94㎢ 남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권에서 최대한 근접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만, 조합원간 갈등과 사업지연 등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그린벨트를 풀려면 정당성과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이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2기 신도시에 비해 지리적인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15% 저렴해 도심에 직장이 있는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을 배제키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팀장은 "정부는 택지조성 단계부터 형성되는 땅값 거품을 빼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종전 방식보다 보상기준이 불리해 원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