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주택대책 '문제점은 없나'

정부의 이번 9.19대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지분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광역재정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다 1년 가량 앞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뉴타운 등 도심에 180만 가구 공급…난개발 조장 우려=국토부는 이번 9.19대책을 통해 기존 계획에서 80만 가구를 추가, 앞으로 10년간 모두 180만 가구를 수도권 기존 도시 내에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급 물량인 300만 가구 중 60%를 도시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지구(광역재정비) 내 60만 가구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37만 가구 △역세권 16만가구 △다세대·다가구 30만 가구 △주상복합 8만 가구 △준공업지역 3만 가구 △기숙사형주택 6만 가구 △민간자체사업 20만 가구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는 도심내 공급 부족난을 풀어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주기적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공급 확대는 적잖은 부작용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도시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선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고 2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다.

땅의 정해진 용도에 상관없이 주택을 대량으로 짓는 것은 교통난과 도심 주거 과밀 문제를 야기한다. 수요가 위축되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주택 공급확대는 자칫 침체된 시장을 더욱 왜곡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숙사형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의 서민의 주거유형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땅값이나 집값이 뛰는 부작용을 막아야 서민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은데다 수익성이 검증된 사례가 없어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무주택자 청약 우선권 준다"=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가구가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통해 공급된다.

청약 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본 청약보다 1년 가량 앞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게 된다. 제시되는 물량은 본 청약 물량의 80% 선이다.

청약자는 이를 보고 인터넷으로 봄과 가을 각각 1달씩 연2회 사전예약을 하게 되고,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가 정해진다.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은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 가족수 등을 따지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을 따르게 된다.

다만 사전예약제도 기존 청약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부 축 등 인기지역에 위치한 곳, 분양가가 저렴한 곳에 예약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 주택(분양 70만 가구)이 청약 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돼 청약 저축과 청약예·부금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 확보 '성패'=입주자의 자금부담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소형분양주택의 경우 용적률 상향, 원가절감 등을 통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하게 책정키로 했으며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100% 재정 투입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 등 중소형 아파트 200만 가구에 약 12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기금 등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6조원과 재정 1조원 등 7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