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서민주택공급 대폭 확대

<앵커멘트>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총 500만 가구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00만㎢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간 수도권 30만 호, 전국 5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정부의 목표와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목표량을 채운 건 4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누적되는 공급부족, 특히 도심 내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시 내 재개발 재건축과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체 공급 물량의 60%를 도시 내에서 공급하겠습니다."

도심 내에선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광역 재정비 사업이 60만 가구의 공급을 담당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오는 2011년까지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도심 내 공급을 책임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4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100㎢, 분당 신도시의 5배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서울 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있고,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란 조건을 만족하는 과천과 시흥,하남 지역 등이 후보지가 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량 확보와 함께 서민주택 공급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 500만 호의 계획 물량 가운데 30%인 150만 호는 공공부문이 맡아 중소형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한달 소득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최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도 부담된다는 판단에 따라, 월 임대료 5~6만 원 수준의 영구임대도 10만 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서민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현재 99%인 주택보급률을 오는 2018년엔
선진국 수준인 10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