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제금융, 경제에 약 아니라 독?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CNBC는 구제금융으로 미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전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 출신의 스티브 행크는 "월스트리트의 혼란은 그에 상응하는 위기를 실물경제에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이 겪었던 10년 불황을 미국이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과 은행 위기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잘못 디자인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정부의 구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면서 "고통의 징후들과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유사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에 나서 위기를 더 전염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는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감세안을 남발했지만 결국 소비는 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저성장의 수렁에서 보냈고 주식시장도 약세장에서 허덕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제조치가 진행된다 해도 적어도 2년 늦으면 5년까지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가계의 지출 여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AO이코노믹스의 로버트 부루스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 효과는 미지수"라며 구제금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위기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제피르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어워드는 "가계는 지출을 한껏 줄이고 기업들도 현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해외 경제도 어렵고 수출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정부를 엄청난 적자의 늪으로 몰고갈 뿐"이라고 전망했다.

헤지펀드인 콤비네이토릭스캐피털의 램 바가바툴라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은 '조정(adjustment)'의 시작단계인데 정부 구제금융은 이런 과정을 더디게 만들뿐"이라면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싸진다 해도 경제가 상승 국면으로 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초 의회 예산국은 올해 5조400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공공부문 부채가 오는 2018년 7조9000억달러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신용위기 해결을 위해 발행한 채권만 따로, 적어도 1조8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채무 부담은 기록적으로 높아질 걸로 우려된다.

스티브 행크는 "정부 구제금융의 결과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의 실패와 닮은 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목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듯이 신용위기를 해결한답시고 또 엄청난 돈이 투입될 거란 우려가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크는 "특히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소비심리가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집행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