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수정? 한나라당 갑론을박

한나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개편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 의원들의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2명의 의원이 공개발언을 신청해 찬반이 6대6으로 갈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수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종부세 개편 '찬성론'보다 오히려 '반대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후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의원들 중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날 의총에서 정부안에 대해 반대한 의원들은 '서민경제 해법찾기'가 우선돼야 할 상황에서 종부세 전면 개편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부자용 감세' 논란을 자초해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반대하는 의원들은 주로 (종부세 개편) 시기와 내용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신상발언에 나섰던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며 "종부세 개편은 (상위) 1%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 발언을 옹호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의총장 분위기를 전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얘긴 안 했지만 타이밍상 엊그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종부세 완화를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대로 추진했다 안 되면 당은 당대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게 된다"며 당정이 추가 협의를 통해 종부세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기자와 만나 "현행 종부세에 문제가 있으니 단계별로 완화할 건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안으로 과연 국민들의 몇%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당정협의를 더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권택기 의원 역시 "찬반 입장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현안부터 해야지..."라고 말해 정부의 조급증을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고령자 종부세 경감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서민,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세운 후 (종부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론을 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원희룡 의원은 "정부의 메신저 역할만 하는 당정협의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식의 당정협의가 말이 되느냐"며 종부세 개편안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고흥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세금폭탄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한 게 아니냐. 종부세가 대표적인 예다"며 "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던 이종구 의원도 신상 발언을 통해 찬성 논리를 개진했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의총 분위기에 대해 "양쪽 모두 설득력 있게 얘기했지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존속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원내 지도부와 정부의 복안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반발로 정부 원안의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내 토론을 통해 설득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일부 손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원칙은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보완한다"고 말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대폭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