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수능성적 공개방침 유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실 제공

역사 교과서 개편 요구, 수능 성적 공개 등 민감한 이슈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민주당·경기 군포)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김 위원장은 교과서 문제와 관련, "다른 문제도 많은데 교과서부터 바꾸겠다는 생각은 지혜롭지 못하다"며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논쟁을 거쳐야지 사회의 증오를 증폭시키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 논란에 대해선 "교과부가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중하지 못했고 유감"이라며 "성적이 떨어지는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 큰 사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현안과 함께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다. 고등교육(대학) 비용의 민간 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보다 높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학이 민간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라며 "등록금을 올릴 게 아니라 국가가 투자를 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국민총생산(GDP)의 6%까지 교육 재정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10조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얘기"라며 "그 정도면 대학을 확실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성적 좋은 아이들, 이른바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 아이들만 뽑아 교육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면 대입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정책이 기회의 평등보다는 수월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수월성이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에서 그대로 수월성으로 가면 사교육 폭풍 속에 공교육은 궤멸 직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회의 평등이 없는 수월성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지적이다.

교과위는 교육 뿐 아니라 과학기술도 다룬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에서 연구란 곧 무수한 실패의 반복"이라며 "그 실패의 과정을 기꺼이 기다려줘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육성에 의해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정치인생을 얘기할 때 고(故) 제정구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상생(相生)이라는 걸 그 분에게서 배웠다"며 "조금씩 다르지만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을 설득해 차이를 좁히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50세)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92년) △16·17·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