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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금산분리 완화방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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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장 "금산분리 완화방안 내주 발표"

머니투데이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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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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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지향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너무 경직적으로 소유 규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특정 재벌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하루 아침에 특정 재벌이 은행의 절대주주가 돼 은행을 좌우하는 그림은 아니다"면서 "은행의 소유 규제 완화는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역시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외화유동성과 금융회사가 처한 위험요인 등을 감안할 때 큰 규모의 해외투자를 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다른 해외 IB 인수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기회가 현실화되려면 타이밍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재매각 등으로 은행들이 또다시 덩치 키우기에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에 맞는 자산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자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체중이 아닌 체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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