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희비, 종부세 30%줄고 근소세 28%늘고

-과세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 212만원
-종부세 31.4% 줄어…세수 감소율 '최고'
-부가가치세 올해 이어 내년도 세수액 '최대'


내년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세목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30% 이상 주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올해 유가환급금 조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8%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기준 상향 조정 등으로 내년부터 대폭 감면되지만 근로소득세는 2010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 이 같은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17조3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28.4%가 증가한다.

세금을 내는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2007년 182만원에서 올해 203만원(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년 종합소득세는 8조2000억원으로 올해 6조3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29.5%가 증가한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표 양성화 효과로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높게 추정됐다.

재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30%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대해 올해 유가환급금 3조5000억원이 지급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가환급금이 올해말까지 지급되면 올해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내년 소득세 증가율이 커지게 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13.7%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 4.4% 늘어난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4.4%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은 내년에 1%포인트가 내려가고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더 인하된다. 윤 실장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10년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8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과세기준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는 무려 31.4%나 줄어들어 모든 국세 세목 중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양도소득세는 9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감소 규모는 6000억원, 6.5%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 세수는 올해보다 6000억원, 1.5% 늘어난 39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3.9%씩 증가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5%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인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6000억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올해와 비슷한 3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세제상의 변화가 없는 부가가치세는 4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2000억원,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7.4%)와 수입증가율(12.5%) 등의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규모가 가장 큰 세목이 되게 된다.

부가가치세율은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서민 배려 등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놓아 두고 종부세와 법인세 등 부자와 기업 위주의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