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 씀씀이 274조원… 6.5% 증가

-재정수지 1.0% 적자로 편성
-총수입은 295조원 예상
-R&D 투자비 가장 크게 확대

내년도 나라 전체 지출이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공무원 보수와 정원은 동결된다.

정부가 30일 공개한 '2009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총 지출은 273조8000억원으로 올해(257조2000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총 수입은 295조원으로 올해(274조2000억원)보다 7.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209조 2000억원으로 올해(195조1000억원) 대비 7.2%가 증가했다.

정부는 이런 예산안을 기초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이는 GDP 대비 1.1% 적자로 편성된 올해보다 재정수지가 약간 개선된 전망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32.7%)보다 조금 하락한 32.3%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7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지만 경제정상률 5% 내외, 경상성장률 7% 중반 내외를 가정해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 4가지를 들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이 12조3000억원으로 전체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올해(11조1000억원) 대비 10.8%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 투자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 분야는 올해 67조7000억원에서 73조7000억원으로 9.0%가 증가한다. 이와 관련,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기초노령연금 등 경직성 예산이 많아 줄이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노무현 정부 평균 증가율 2.5%보다 대폭 확대된 7.9%(19조6000억원→21조1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규모는 올해 5조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교육 예산이 8.8%(35조6000억원→38조7000억원), 국방 예산이 7.5%(26조6000억원→28조6000억원)가 각각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통일·외교분야(2.2%)와 문화·체육·관광분야(3.4%), 농림수산식품(4.1%), 일반공공행정(3.5%)는 예산 증가폭이 미미했다. 환경분야는 4조5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5.6% 증가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은 동결된다. 정원도 마찬가지로 동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정부는 △총수입 연평균 7.6% 증가 △예산규모 연평균 6.6% 수준 유지 △종지출 연평균 6.2% 수준 관리 △조세부담률 22.2%에서 20.8% 수준 하락 △균형재정 달성 △국가채무 GDP 대비 30% 수준 관리 등의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