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7% 성장 미련, 예산안 괜찮을까

-국내외 경제현실은 달라
-지나친 낙관주의 지적
-성장률 전망 틀어질 경우 부실 재정계획 비난 감수해야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에 7%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다시 한번 내놓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성장률은 올해 4.7%에서 △2009년 4.8~5.2% △2010년 5.2~5.6% △ 2011년 5.8~6.2%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12년에는 6.6~7.0%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임기내 7% 성장잠재력을 갖추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정부는 당초 "연 7%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7·4·7'(연 7% 경제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연 7%) 공약을 약간 수정해 "7% 성장능력 지향"으로 변경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봐서 이런 성장률 전망이 무리라는 의견이 대세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촉발된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5% 내외의 성장률 실현이 사실상 어렵지 않냐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내년도에는 3~4%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망치가 유독 높다. 이에 반해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3.9%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4분기에는 2.6%까지 낮아지는 등 하반기 성장률을 3.1%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성장률 목표에만 매달려 지나친 낙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이수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6조원에 이르는 감세와 기업환경대선대책의 효과가 내년 이후에 가시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점차 정상궤도로 진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도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 둔화세는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7% 성장 전망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요구에는 "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망라된 거시전망반에서 예측을 했지만 내부 자료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피했다.

재정수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11조원 적자에서 적자규모를 내년 10조4000억원, 2010년 9조7000억원, 2011년 6조6000억원으로 줄인뒤 2010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조세부담률을 20%로 낮추면서 지출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원칙만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다수 기관이 예측하는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도 동반 침체할 경우 정부의 이런 전망치는 '신기루'에 불과하게 된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개발에만 5년간 50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정부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채 발행 규모는 축소할 방침이어서 재원조달 방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기대치를 한껏 높인 성장률 전망은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주류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전문가는 "현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임기 마지막해 7%대 성장을 기준으로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는 의심이 간다"면서 "경제성장이 정부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