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9% 증가… 예산증가율보다 높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예산 집중
-예산 축소 대신 효율화로 전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내년 중 구축

분배적 성격인 보건·복지분야 분야 내년 예산이 73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67조7000억원)보다 9.0%가 증가해 R&D 예산 증가율(10.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가 분배를 강조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분배보다 '성장 우선'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의 결과다. 장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보건·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평균 8.7%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증가율 9.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줄이고 싶지만 줄이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실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경직성 예산 증가폭이 큰 것이 사실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부터 지급대상 폭이 하위 70%로 확대되면서 올해 1조5948억원에서 내녀에는 2조4697억원으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도 대상자 확대로 1353억원에서 3270억원으로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지출액이 6조3927억원에서 7조6745억원으로 늘게 되고 실업급여도 2조5622억원에서 2조9634억원으로 상당폭 증가한다.


여기에 필수아동예방접종 지원확대 등 건강증진사업 지원비도 4조262억원에서 4조68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만 4세 이하 영유아의 절반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1조376억원에서 1조2821억원으로 증가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 중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은 소소한 것 2개 뿐"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복지 예산에 '메스'를 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제도 내실화와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중으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복지 지출과 수혜 대상을 전산화해 중복·낭비성 지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됐던 복지센터를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추진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폭이 더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재원 운용 및 배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정부 출범 전에 예고했던 복지 재정에 대한 대수술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자칫 무리하게 손을 댔다가는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강부자 편향'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점도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