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종부세와 美구제금융 공통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전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미 의회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 그리고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 이 둘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다.

월가에 7000억달러의 나랏돈을 쏟아붓는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미국인 중 55%가 반대하고 있다. 미 의회가 법안을 부결시킨 것도 그래서다. "내가 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월가 고소득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인당) 2000달러가 넘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의 정서다.

평범한 미국인들의 눈에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인 투자은행(IB) 종사자들은 '투기꾼들을 도와 연봉 수백만 달러를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유태인 또는 비슷한 부류들' 정도로 인식돼 있다.

지난 15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던 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짐을 싸들고 나온 리먼 직원들을 TV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던 미국의 서민들은 곧이어 이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을 거뒀다. 최고의 엘리트만 모였다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리먼브러더스 등 최고급 IB 종사자들의 남다른 자부심도 그동안 일반 미국인들의 반감을 자극해왔다.

종부세 완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시가격 6억원, 시가 8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서 종부세 낼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정서다. '상위 2%'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지방균형발전에 쓰일 돈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서민들의 반감을 자극한다. 꼭 재산세 인상이 아니어도 다른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서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두가지 사례 모두 '감정'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운명 또는 조세원칙이 걸린 문제라면 특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