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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장밋빛 전망' 국회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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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장밋빛 전망' 국회서 뭇매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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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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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날 제출된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뭇매를 맞았다. 예산안 작성의 토대가 된 성장 전망을 놓고서다.

정부의 내년 성장 전망은 5%. 야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일제히 '장밋빛 성장 전망'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를 반영, 성장 전망과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기가 실물로 확산되는 모습인데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민간 연구기관들은 3%대의 전망을 내놓는데 기획재정부만 5%대를 전망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기분이 좋다. 얼마나 꿈같은 얘기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비꼬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짤 때 장밋빛 전망이 있을 수 있고 의욕을 감안한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좀 터무니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금융위기를 과장할 필요가 없지만 과소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계 각 나라가 경제 전망을 수정하고 경제운용기조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마냥 간다는 것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예산을 짤 때는 5%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이후 최근에 새로운 미국의 금융불안 사태가 나서 수정할 것인가 고민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당초 예상한 것을 그대로 뒀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마련한 감세, 규제 개혁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내년 5%대 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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