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책 "신속 지원+회생 가능성에 초점"

정부가 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은 국책은행을 통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보증을 확대해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신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신속한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다 꺼내 놓은 셈. 그만큼 중소기업의 위기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은행과 기업도 일정 부분 손실을 떠안도록 했다. 정부 지원으로 오히려 부실기업의 퇴출이 늦어지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중기 유동성 공급 10조원 넘을 듯
정부는 우선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2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8000억원과 5000억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국책기관이 간접 금융지원 방식인 ‘온 랜딩(On-lending)’ 방식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10월초부터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신보에서 프라이머리 CBO(P-CBO) 1조원을 발행, 중기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 회사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기보를 통한 보증지원 규모도 4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보와 기보는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지만 8월말 현재 보증배수는 11배와 6.5배에 그치고 있어 보증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신·기보는 대출금액의 80%선까지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 확대로 늘어나는 중기 대출금액은 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사들이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브리지론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브리지론보증 규모는 올해 2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5000억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원 원칙 ‘신속하게+회생 가능한 기업만’
이번 대책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지원대상을 정부가 아닌 주채권 은행이 선정한다는 점이다. 주채권 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거래를 통해 해당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평가 절차 없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가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패스트 트랙 지원 대상은 경기침체로 은행들이 무차별적인 대출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중기가 1차 대상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부실징후가 없는 기업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지원하고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금감원이 우선 전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은행들이 지원을 결정하면 추가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기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대거 마련됐다. 우선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지원 기업이 도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담당 임·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지원을 통해 기업이 회생하면 은행들도 추가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대출에 따른 이자 외에도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회생하면 주식 매각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거나 이자율을 감면하되 기업이 회생했을 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중기대책은 어느 한 쪽에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은행, 기업이 골고루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안타깝지만 개별 은행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