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구제 다음은 우린데…"

- 전문가들 "뻔뻔하다" "자본주의 종말 왔다" 비난

미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 시행이 지연되며 월가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금융업계를 시작으로 '구제금융' 범위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길 은근히 기대해온 때문. 특히 소비 둔화와 주택시장 침체, 고유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건설 항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자동차업체들은 추가 정부 대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CNN머니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빅3' 자동차회사에 저금리로 25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GM 대변인은 "이는 자동차 산업 기술 발전을 돕고 미국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워싱턴이 자동차회사 로비에 넘어갔다"는 반응이었다. 비평가들은 "납세자들의 돈이 자동차 회사들의 실패를 덮어주는 데 쓰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붐으로 손쉽게 돈을 벌어들였던 건설업체들 조차 자신들이 '세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고유가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치른 항공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또 베어스턴스와 AIG,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구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더 큰 규모의 구제책이 빠른 시일 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FAO 이코노믹스의 밥 브루스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 정부는 계획을 세우는 계획 외에는 더이상 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믿어온 가치(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며 "'스타트렉'(SF TV프로그램)의 스팟이라면 이런 짓을 안할 것이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구제금융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개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리서치센터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구제금융을 단행해야 하는 어떤 이유도 모르겠다"며 "이것이 '결국 납세자들의 돈을 아끼는 방법'이란 말은 꿈같은 소리"라고 비난했다.

일부에선 구제금융안 외에는 '별 대안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리스크컨설팅 회사인 프로티비티 랜디 마샬은 "개인적으로 정부 개입에 찬성하지 않지만 별 다른 선택권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미 하원 표결에서 부결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미국시간으로 1일 저녁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