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구제금융안 1일 표결(종합)

미 상원은 1일 저녁(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자체 구제금융안을 표결에 부친다.
하원이 부결시킨 정부의 구제금융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번 구제금융법안은 상원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상정에 앞서 민주, 공화당 양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조율을 마치고 표결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은 2일 예상되는 하원 표결을 의식, 하원내 양당 지도부와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밋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는 "구제금융안은 금융시장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상원에서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수정안 어떤 내용 포함?

상원은 정부 주도의 구제금융안 자체에 회의적인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현행 10만달러인 예금자 보호 상한액을 25만달러로 상향하고 감세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상원안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1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한 개인세와 사업세 중 일부를 감해주고 연구개발(R&D) 사업세 및 아동세 공제와 재해 피해민 세금 공제 등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상원 지도부는 감세 계획을 포함시킬 경우 하원 표결에서 최소 12명의 지지표는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회가 요구했던 회계 기준 변경은 투명성 저하 등의 우려로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월가 금융업체들과 의회는 당기 자산 가치를 현재 시장 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회계 기준 때문에 자산 상각 도미노가 일어나 금융위기가 더 심화됐다며 잠정 중단이나 개정을 요구해왔다.


대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회계 기준 적용을 다소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 확보 가능한 현금을 미리 회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 등 기업들의 회계 처리에 관한 유연성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FASB는 "자산 가치 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압류 처리된 모기지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이 수정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 美 정치권, 표결 처리에 총력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등 양당 대권 주자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의원들이 고통스러운 결말을 보지 않으려면 구제법안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한 찬성이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현실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의원인 대권 주자들도 이번 표결에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오바마, 매케인 두 후보는 1일로 예정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캠페인 일정을 중단하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도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많은 의원들이 다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향후 표결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상원은 구제금융안이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하원을 거치지 않고 상원에서 먼저 찬반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제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원안에 하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되도록 많이 담도록 주력했다. 상하 양원에서 각각 통과된 구제안 내용에 차이가 클 경우 양원 대표들로 구성된 양원 합동조정위원회에서 상원안과 하원안의 단일안을 만들어 다시 각각 표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후 수정안을 만들면서 하원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하며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상원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하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