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지고 FDIC 시대 열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시대가 저물고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쉴라 베어 FDIC 의장이 신용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미 FRB는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을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대책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FDIC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FDIC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씨티그룹이 와코비아 은행 부문을 인수하는데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다.

베어 의장은 이와 함께 의회에 일시적으로 FDIC가 보호하는 개인 예금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7000억달러의 구제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원들은 FDIC의 권한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포테일 파트너스의 디노 코스 이사는 "우리는 금융위기의 한 복판에 있다"면서 "FDIC의 권한 강화라는 새로운 요구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FRB는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개입해왔다는 비난을 듣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의장의 역할 강화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FDIC는 씨티그룹의 21억6000만달러 규모 와코비아 인수를 돕기 위해 부도난 금융기업에만 개입한다는 업무 처리방식을 포기했다.

대신 선제적으로 체계적 위험에 반응해 나가며, 씨티그룹이 와코비아의 인수로 야기될 손실 가능성을 보호하기로 했다. 대신 씨티그룹은 와코비아의 부채를 책임져 채권자들을 안심시킨다.

은행 전문가들은 FDIC의 조치를 극찬했다. 버냉키와 폴슨의 구제방법과 달리 와코비아 인수는 FDIC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FRB,재무부, 부시 행정부 모두 FDIC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보스턴칼리지의 에드워드 케인 재정학 교수는 "FDIC의 개입은 미래 구제금융의 원형"이라고 극찬했다.

호브드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에릭 호브드 최고경영자(CEO)는 "와코비아 매각은 은행사업이 직면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면서 "정부가 이번 합병으로 얻은 손실은 폴슨이 추진하고 있는 7000억달러의 구제안에 비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장전문가들과 의원들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FDIC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