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한미FTA 속도조절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여권 내에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선 대책 마련-후 비준동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미국 의회의 연내 비준도 불투명한 만큼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BBS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공감대가 넓게 확산된 가운데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기본적으로 아마 금년 내로 미국 의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너무 나갔을 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지도부가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또 당이 정부와 어느 정도 입장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1일 한나라당이 연 수요정책마당 토론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인준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속도조절론의 배경은 한미FTA 비준이 녹록지 않은 미국의 상황이다. 오바마 미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미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대선과 맞물린 미국에서 비준이 불투명하다. 이런 때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다.

1일 토론회에서 조윤선 의원은 "일단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는 미국 대선 후 일정을 지켜보며 조정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로 인해 논란이 불붙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을 거란 우려도 속도조절론의 한 배경이다. 정부는 쇠고기 정국, 멜라민 파동 등으로 여러 번 곤욕을 치렀다. 또 한 번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을 경우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권택기 의원은 토론회에서 "당위론 때문에 너무 서두르고 객관적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쇠고기 협상 때처럼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처리 시기와 조건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 속도조절론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 논란은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

임 의장은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서 FTA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금년 중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