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타트…여야 사활 건 대결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회는 이 기간 동안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국토해양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피감기관은 총 478개다. 국회운영, 정보, 여성 등 일부 겸임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이어간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는 각각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을 정조준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목표다.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각종 비리 의혹을 중점 추궁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기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드러난 이슈로만 보면 현 정부의 초기 7개월에 쟁점이 집중돼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경제 실정에 대한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 KBS와 YTN 낙하산 논란을 포함한 언론 장악 시도, 인터넷 규제 강화 등도 국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사정·공안정국 공방, 종교편향 논쟁, 멜라민 파동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 등도 핵심 이슈다.


여야가 워낙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증인 채택 문제도 진통을 겪고 있다. 증인 채택에 일부 합의한 상임위도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하고 논의를 미룬 곳이 많다. 해당 기관의 국감 7일 전까지 증인을 채택,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 공방은 국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는 임기 중에 대선이 없다"며 "여야가 격렬히 투쟁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책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면 정쟁 국감을 지양하도록 (각 상임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모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쇄신 국감, 종부세 완화 저지 국감이 되게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과 함께 있지 않고 청와대 편에 서있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