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상임위별 쟁점은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에선 미국발 금융위기 대책을 비롯,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론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재정위는 6일과 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연다. 6일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따진다. 환율정책, 공기업 선진화를 둘러싼 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쟁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인책은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7일엔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을 연다. 키코(KIKO) 등 금융파생상품 시장 전반의 현황과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이 지적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은산분리, 기보-신보 통합 논란도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관련, 시장 과점 업체들의 가격담합이나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도 이슈다. 정무위는 정유업계, 백화점업계를 대표하는 각 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세울 전망이다.


키코(KIKO) 사태는 정무위뿐 아니라 지식경제위에도 걸쳐 있다. 지경위에선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과 정부의 감독 책임론이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 상임위 중에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가 최대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정연주 KBS 전사장의 해임, 구본홍 YTN 사장 임명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밀어붙일 태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요구도 빠질 수 없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정 전 사장 해임 등의 조치가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라며 맞선다. 방통위원장 사퇴요구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일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도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정부가 최진실씨 사망을 계기로 인터넷을 규제하려 한다며 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 밖에 보건복지가족위에서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책임론 공방이, 법제사법위에서는 검찰의 광범위한 정치인 수사를 둘러싼 사정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교과서 개편 논란,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행정안전위에선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과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