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공동 경기부양책 추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구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한중일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펀드)을 조성하고, 역내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실상의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 즉 아시아통화기금(AMF)이 설립되는 셈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오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차관급 회의를 갖고 △800억달러 공동기금 조성 방안 △역내 금융감독기구 설립 방안 △공동 경기부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차관급 회의는 내년 5월쯤 있을 3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협의에 가깝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역내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중일 3국은 관례적으로 매년 5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갖는다.


앞서 한중일과 아세안은 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공동기금 규모를 800억달러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80%인 640억달러를 한중일, 나머지 20%를 아세안이 부담하게 된다. 출자는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이뤄진다.

이번 한중일 차관급 회의에서는 공동기금 중 한중일의 몫인 640억달러의 분담 기준, 인출 조건, 의사결정기구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국 모두 역내 주도권을 갖기 위해 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를 원하고 있어 출자액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미국 금융위기 등이 아시아에 타격을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역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역내 금융감독 기능까지 확보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IMF, 이른바 AMF가 생겨나게 된다.

한중일 역내에서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 경기부양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 차관보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느는 것처럼 각국의 경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며 "차관급 회의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공동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차관급 회의에서 최소한 "한중일 3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문은 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내년 5월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 이전에도 강만수 재정부이 중국, 일본 양국 재무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한중일 재무당국(차관급), 감독당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서울 또는 도쿄에서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국, 일본 양국에 긴급할 때 한중일 간 컨퍼런스콜을 소집할 것을 제안했으며 양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