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마음급한 한나라 '정부 때리기'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의 농어촌 피해구제 대책을 놓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이날 회의 테이블엔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책이 올랐다. 한미 FTA '선(先) 비준론'을 설파하고 있는 당 지도부가 마련한 자리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당 지도부는 불만을 토로했다. 언성을 높이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되풀이된 대책 = 정부 대책 보고는 임종순 기획재정부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이 했다.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동안 21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는 것.

또 △한우 유통 차별화 △한우 다산우 지정제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 등 축산업 발전 방안도 보고됐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통해 2013년까지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쏟아진 비판 = 그러나 당 지도부의 평가는 인색했다. 박희태 당 대표를 비롯 모든 최고위원이 정부를 공격했다.

박 대표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이번 FTA 비준에 따른 보상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마디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놔야 하지 않나"며 정부의 홍보부족을 질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부채 탕감과 돈 몇 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별로 어떤 식으로든 살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글로벌 청년 리더 보완대책과 관련해 "농어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젊은 청년 일꾼들 양성하는 것"이라며 "2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비준 군불떼기 쉽지 않네 = 집권 여당의 구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최근들어 부쩍 한미FTA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분위기 조성과 무관치 않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답답한 것은 정부보다 오히려 당 지도부다. 피해 대책과 보완책이 그럴싸해야 비준안을 밀어붙일 명분이 생기는 데 정부 대책이 흡족하지 않다.

이뿐 아니라 당내 미묘한 입장 차도 변수다. 농촌 피해 대책과 맞물려 수도권 규제 등 다른 사안까지 거론되면서 '수도권 VS 지방'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에서 "농공단지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어떤 게 진짜냐"(송광호 최고위원) "농외 소득을 올릴 길은 농촌에 뉴타운을 설립하는 것"(허태열 최고위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