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넘치는 국감, 쏟아지는 보고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용 정책보고서

18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정책보고서를 내는 등 '국감스타'가 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으랏차차! 우리 경제'란 제목으로 6권의 정책보고서를 한번에 펴내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국감이 끝나면 결과를 모아 정책보고서를 내는데 많아야 3~4권이다. 일부는 국감 시작 전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미리 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두 권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 의원의 보고서는 이례적이다.

이 의원의 보고서는 각각 A4 20~30쪽 분량으로 △환율불안의 원인과 대응방안 △투자은행 모델에 대한 정책과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가능성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다뤘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서 환율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한 환율 개입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만드는 데 우려를 제기하고 국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오락가락한 환율정책이 중소기업을 울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보고서 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7일에도 '교육이 경제를 살린다' '종부세, 오해와 진실' '기업투자 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 등 기획재정위 소관의 이슈별로 보고서 6권을 더 낸다.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른 피감 기관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발성 질의가 아니라 깊이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철국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제도의 현황과 유류 거래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자료집 2권을 냈다. 지경위의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로봇산업의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위의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16개 시·도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서를 냈다.

교육과학기술위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전문대학의 성과와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보고서를 냈다. 외교통상통일위의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을 파헤쳐 보고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