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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전망치보다 낮으면 18조 세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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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전망치보다 낮으면 18조 세수결손"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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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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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실질성장률 3~5%에 그칠 것"

실제 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을 경우 2012년까지 최대 18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와 부동산, 가계부채 등 국내 불안요인을 감안하면 09~12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5~7%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실질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2%포인트 낮을 경우 연간 3조~4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며 "2012년까지 총 12조9000억~17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 매각 이후 연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적연금 잠재부채, 고령화에 따른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기가 닥쳐오는데 정부가 건전재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라며 "정부는 인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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